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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법무사 2차 시험 종료, 최종합격 2월5일 발표

법원·국회공무원

by 고시기획 2024. 11.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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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일~2일 양일간 제30회 법무사 제2차 시험이 시행됐다. 
참고로 2차 시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제1과목 민법(100) ▲제2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이다. 
박문각 이혁준 교수는 이번 시험 민법·민소법 과목에 대해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였던 쟁점과 이미 2순환·3순환 때에 연습하였던 쟁점이 대부분 출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교적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라 평가됩니다, 다만 민소법에서 독립당사자참가는 사실상 불의타 문제였으므로 논외로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쟁점이 그렇다는 것이고, 올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쟁점을 묻는 문제라면 시험이 상대평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점수는 결코 예상한대로 평이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판례를 얼마나 제대로 소개하면서 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 검토하였는지가 점수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매년 변함없이 올해도 근거싸움이었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다. 
과목별 해설 및 총평은 박문각 법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인원은 총 400명이며, 올해 일반응시자 기준 130명을 선발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5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시된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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