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

행정절차론만 작년에 비해 어려워, 정확한 판례 학습 요구

▲ 2024년 행정사 시험현장, 사진=용마중학교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2차시험이 지난 10월5일에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올해 행정사 시험은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을 선발한다. 
시험 응시 예정자는 1차시험 합격자이며, 총 응시인원 5천799명 중 44.66%인 2천590명(▲일반행정사 2천501명 ▲외국어번역행정사 86명 ▲해사행정사 3명)이 대상이다. 

과목별 총평
이번시험은 평이한 난이도로 평가 받는 가운데, 행정절차론은 기출문제의 수가 적었고 판례 변형 문제가 많아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 된다. 고시기획은 박문각 행정사 교수들의 각과목별 총평을 들어보았다.

행정사실무법
행정사실무법은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함정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은 이미 기출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으나, 개별사건의 출제는 올해도 출제되지 않았다.
박문각 임병주 교수는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시험경향에 비추어 내년에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출되었던 쟁점과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부터 착실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은 작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1법의 물음2를 제외하고는 기출 논점에서 다시 출제된 문제는 없었다는 점과 각 개별법에서 조문 위치상 뒷 부분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에, 이준희 교수는 “논점별 작성해야할 답안을 미리 준비하여 암기하는 것은 물론 기계적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만큼의 답안 작성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설명하며,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은 상당히 낮은 난이도로 평가된다. 기출 되었던 문제가 재기출 되기도 했으며, ‘행정업무혁신규정’상 개정내용과 ‘민원처리법령’상 개정내용들이 출제 되지 않았다. 반면, 민원법령의 내용이 논술형 40점 문제(물음1,2)로 출제되었으며 ‘행정업무혁신규정’의 문제들에서 ‘문서관리’의 내용이 2문제나 출제되었다.
이상기교수는 “변함없이 기본서를 통한 이론의 정확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하며,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행정업무혁신규정’과 ‘민원법령’의 개정내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확한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민법계약론
민법계약론은 4문제 모두 기출된 주제가 다시 출제되었다. 또한 판례 사안과 연계하여 사례나 준사례로 출제하는 방식도 점점 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요건, 효과를 묻기보다는 판례 사안과 연계하여 사례나 준사례로 출제하는 방식도 점점 늘고 있다. 
조민기교수는 “주어진 시험시간에 비해 문제 지문은 길고 써야 할 답안 분량은 많다.”라고 말하며 “사례단 문집 전체를 기출된 주제, 미기출 주제, 최신 판례, 종합 사례 등으로 구분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암기하고, 이를 답안에 빨리 쓸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2차시험 합격자는 12월4일에 공개 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gosiplan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