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총평은?

영어·형소법 체감 난도 높았다 … 필기 합격자 발표 7월12일 예정

2024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지난 6월22일 시행됐다. 
이번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 일부 과목이 있어 체감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과목 중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예년에 비하여 4~5문제가 특히 어려웠으며, 영어 또한 전년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 

과목별 총평은?
◎ 국어(신동수 교수) 
문법의 난도가 높고 문학에서 복합지문 형태의 긴 지문과 외적 준거를 활용한 문제, 비교 이해 문제 등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 영어(이아람 교수) 
전년도에 비해 조금 어려웠다. 일치문제가 5문항 출제되었지만, 7번 문항은 정확한 해석능력평가를 위해 선지의 내용을 긴 호흡으로 출제하여 수험생이 당황했을 수 있다. 타 유형은 난이도가 평이하였습니다만, 빈칸 문제가 꽤 까다로워 평균컷을 낮출 수 있겠다. 요약 문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23번)가 출제되었으나 비교적 평이하였다.

◎ 한국사(정우교 교수) 
2023년에 비해 문제 자체는 평이하였으나, 단순순서와 사이를 묻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헌법(정인홍 교수)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대체로 평이했으며, 전반적인 난도는 중하 정도였다.

◎ 민법(이준현 교수)
민법 시험은 예년에 비하여 크게 어렵지 않았으며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로만 구성했다고 보여진다.

◎ 민사소송법(이영민 교수)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출된 지문과 최신판례로 구성되었다. 다만 6번, 10번, 11번 문제 중 일부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지문으로 수험생들에게 시간소비 및 혼란을 줬다.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22문제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제는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 출제되었다.

◎ 형법(박지용 교수) 
형법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중)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총론 9문제, 각론 16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총론 9문제 중 죄수론 2문제, 형벌론 3문제(직년과 동일)가 출제되어 총론의 출제 분야도 작년과 거의 유사했다.

◎ 형사소송법(이준현 교수)
예년에 비하여 4~5문제 정도는 족히 어려웠다고 평가한다. 특히 기출되지 않았던 지엽적인 선지들이 다수 있었고, 형사소송규칙과 준칙, 그밖에 예규 등을 인용한 선지들도 다수 보였다. 지엽적인 판례들도 몇몇 출제됐다. 기존 패턴과는 달리, 아마도 출제자가 작정하고 난이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 상법(이상수 교수)
1년 과정을 잘 공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었다고 본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렵지 않았다.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 부동산등기법(김기찬 교수)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나 1번, 2번 문항에서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어 출제하는 유형의 지문들이 다수 등장하여 실수한 수험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기존의 기출 지문과 더불어 법원 관련 시험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 출제하는 등 난이도를 높이려는 부분이 보였다.

향후 일정은?
향후 시험 일정은 ▲인성검사 7월16일 ▲제3차시험(면접) △전산·사서직렬 7월24일 △법원·등기사무직렬 7월31일이며, 합격발표일은 ▲제1·2차시험 7월12일 ▲제3차시험 △전산·사서직렬 7월30일 △법원·등기사무직렬 8월6일로 예정돼 있다. 
강은지 기자<gosiplan1@daum.net>